(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의사 A 씨를 비롯한 강남 청담동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 15명이 최근 수면마취제 계열인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됐다. 해당 병원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등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약자만 105명에 달하고, 범죄수익만 약 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의료기관의 마약 장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마약 장사가 투약자들을 마약류 중독에 빠트려 돈을 벌어들이는 마약 판매상의 전형적 수법과 다르지 않지만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 결과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비취급자와 비교해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가리킨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비취급자는 케타민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비취급자보다 형이 더 가벼운 셈이다.

이같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은 통상 책임자에게 엄격한 법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가령 형법상 체포·감금의 경우 비권한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대로 직무관련자(권한자)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권한이 부여된 자의 불법 행위가 더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권한자의 위법 행위는 불법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A 씨의 병원은 프로포폴과 함께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병용해 투약자들에게 사용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출납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자유롭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최근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상태지만 실제 지정까지는 오남용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강조했다. DUR은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교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이나 과다 처방, 의사의 셀프 처방 문제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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