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무분별하게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주면서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단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 등 공기업들이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60~70% 선에서 형성됐다.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HUG 경매신청주택 연도별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 보증금은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HUG는 반환보증보험이 집값과 전셋값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보증해 줬다"며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공공에 전가됐고, 무분별하게 높은 가격의 전셋값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경매 절차에서 매각을 통하여 채권(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가 일반인들이 낙찰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았고, 그 결과 입찰 경쟁률도 낮게 나타났다"며 "공공주택 확보가 진짜 목적이라면 집을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LH가 가진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HUG가 경매낙찰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가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또 다른 수단"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택매입 사업의 즉각 중단 △영구·50년·국민·장기 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공급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및 보증 범위 LTV 적용 즉시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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