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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받고 번호판 갈이로 대포차 유통…영장심사 당일 도주까지

대포차 유통업자·중고차 매매상 등 3명 송치… 차량 26대 압수
사기대출 가담한 외국인 등 37명도 불구속 송치

압수한 대포차량 키 2025.04.17/뉴스1(서울청 광역수사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대포 차량을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유통업자와 중고차 매매상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 씨와 B 씨, 중고차 매매상 C 씨 등 3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C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사기대출 명의자인 외국인, 리스 차량 처분자, 대포 차량 및 번호판 갈이 차량 운행자 등 37명을 각 사기,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대포 차량 26대도 압수했다.

이들 A, B, C 씨 3명은 외국인 11명에게 8억 90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대출(자동차 저당 담보 대출)받게 한 후 고가의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 대출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 차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A 씨와 B 씨가 미리 섭외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다. 이때 섭외한 외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C 씨가 받으면 이를 A 씨와 B 씨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리스 차량'으로 대포 차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권리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리스 차량을 채무 담보로 받는 방식으로 총 8명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했다.

일명 '번호판 갈이' 방식으로 대포 차량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운행정지 차량에 동종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동일하게 위조해 부착했다.

A 씨와 B 씨는 확보한 대포 차량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월 80만~1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총 15명에게 빌려줘 약 2억 5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이 압수한 대포 차량 26대 중 범죄에 이용된 것은 1건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이때 대포 차량을 이용했다.

경찰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 차량 운행 단속을 위해선 △대포 차량 운행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수한 대포차량. 2025.04.17/뉴스1(서울청 광역수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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