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수업 중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을 제지했을 때 학생들이 공격적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생 인권 침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위축되죠.""물리적 폭행에도 피해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 학생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심정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수업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일에도 요즘 조심스럽다.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해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지도에도 학생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민원에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지만 현실은 여전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많지만, 해결 방법은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 원인을 '교권 침해'라고 뽑은 교원들이 40.9%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이나 촬영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원은 무려 85.8%에 달할 만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 씨는 "지도 후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녹음된 교사 발언이 왜곡돼 SNS에 유포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B 씨는 "학생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학생의 생활 태도나 학습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조언조차 ‘인권 침해’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민원이 무섭다 보니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에도 교사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단순히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비타민 복용을 챙겨달라거나 아이의 학교생활을 매일 문의하는 등 학생 25명에 달하는 한 학급을 책임지는 교사 개인이 수행하기엔 어려운 요구가 많다고 한다.

교사 A 씨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담임교사가 전담 부모 역할까지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비타민을 잘 안 먹으니, 점심마다 꼭 챙겨 먹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몇 년간 교사들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늘어났지만, 학생·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재하단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C 씨는 "오은영 박사 식 훈육 화법 등의 유튜브 영상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달라'며 교사들에게도 교육 방법을 요청한다"며 "반면 학생 대상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 달라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C 씨는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늘어났지만 교사·학부모·학생이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진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만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가 학생의 인권 침해로 오해받지 않게 방지하고,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생의 앞날을 생각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참고 넘어가라는 현재의 문화도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체계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나 업무방해에 대해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도 촉구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아동복지법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를 더 구체화하고 명료화해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란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것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무고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적 신뢰를 유지하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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