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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환자수 법제화하고 인력 충원하라"…광장에 모인 간호사들

'국제 간호사의 날' 맞은 현직자들 "의사 업무 전가 멈춰"
"보건복지부의 간호사법 시행령은 인력배치 기준 빠진 빈껍데기"

12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간호사가 '인력 부족'과 '의사 업무 전가''비민주적 조직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환자를 돌볼 수 없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5.05.12/ⓒ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현직 간호사들이 광장에 나와 현장과 동떨어진 간호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 30분쯤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 노동을 원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엔 20여 명의 간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정부를 상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인력 충원 △간호사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최정화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표는 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간호사와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인력 배치 기준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업무(PA)에 관련된 업무 범위·교육과정·인력 기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로 입사하자마자 PA로 발령된 박소윤 간호사는 "교수님의 ID와 비밀번호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외래환자를 같이 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며 "업무 내내 '이 업무를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단 한 순간도 떨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권지은 간호사는 "간호부가 단 이틀 (PA)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에게는 배우지 않은 업무가 계속 투입되고 경력 간호사들이 PA로 빠져나간 병동에는 저연차 간호사들만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 소속 현직자들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지금 당장 실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12/ⓒ 뉴스1 권진영 기자

이들이 광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한 이유는 현재 간호사 중앙조직인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회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승 간호사는 "하나 있는 직능단체인 간협은 조직 내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간호관리자·교수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통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현장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한국의 간호사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인력을 달라고 절규했고 의사 파업 시기에도 어쩔 수 없이 의사 일을 맡아서 했다"며 "새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인력 기준 상향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직군의 75.9%가 육체적 소진, 60.9%가 정신적 소진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6.3%는 업무상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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