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경 문턱 높인다…영어시험·비자요건 강화로 이민 통제
스타머 총리 "일·가족·학업 모든 이민 분야 통제 강화"
-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영국이 이민법 강화로 국경 문턱을 한층 더 높인다.
BBC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백서'를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연간 100만 명의 이민자를 양산한 실패한 국경 개방 실험에 종식을 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이민법은 영국에 들어온 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민에 필요한 영어 시험도 강화한다. 성인인 부양 가족 모두가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저숙련 노동 이민을 줄이기 위해 숙련 노동 비자의 기준을 높이는 새로운 비자 관리 조치를 발표한다. 해외 요양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자 발급은 중단한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인공지능(AI) 업계 종사자 등 '이민 규칙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고숙련 인력'은 신속한 이민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추방도 확대한다. 현재는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추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유죄 판결이 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검토한다.
영국의 순이민(영국에 들어온 이주민 수에서 해외로 나간 이주자를 뺀 수치)은 2022년 6월~2023년 6월 사이 90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타머 총리는 "일, 가족, 학업을 포함해 이민 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강화해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집행에 나서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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