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생산·부품 조달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일본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이 여전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무라증권 등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기업 가운데 지난해 미국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70%를 생산한 혼다다. 그러나 도요타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은 대체로 50~60% 수준이다.

여기에 마쓰다는 미국 판매 차량의 80%, 미쓰비시자동차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일본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쿄 증권거래소 30일 오전장에서 혼다 주가는 상승한 반면 마쓰다 주가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에 속하는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도 완성차의 최대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완성차의 현지 생산 비율이 높다고 해도,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미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 내 조달 비율이 85% 이상인 차량은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조차 미국 내 판매 차량의 평균 부품 수입 비율이 60%에 달한다. 일본 업체들의 수입 비율은 40~50% 수준이다. 테슬라도 약 30%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연구소(CAR)는 앞서 일련의 관세 조치로 올해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비용이 약 1080억 달러(약 153조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미국 '빅3'가 절반 가량인 417억 달러를 부담하며, 그 절반(50%)은 부품 관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외국산을 포함한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수입 부품으로 인해 받는 영향(40%)보다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2개 이상 관세가 중첩되는 품목이 있다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 적용하며, 다음 우선순위는 멕시코·캐나다 관세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될 수 있다.

또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자동차 부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첫 1년(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간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 '가치'(value)의 1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한다. 다음 1년(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간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최종 완성해 판매하는 업체는 완성차에 대한 '기업권장소매가격'(MSRP)에서 해당 감면치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받는 수입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년간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는 MSRP 총액의 3.75%(0.15%*0.25%=0.0375%)에 해당하는 수입 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1년간은 MSRP의 2.5%에 해당하는 수입 조정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부품 자급률 한계가 현재 85% 선이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향후 1년간 부품 자급률이 85% 이상이라면 어떠한 자동차 관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다음 1년간은 미국 내 차 부품 자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국적에 상관 없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모든 완성차를 대상으로 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던 지난달 3월 4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표준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고용과 투자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비용이 높은 미국에서 단기간 내에 투자나 고용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번스타인 소속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 구제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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