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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 국방비 증액 논의…'GDP 5%' 트럼프 요구에 온도차

나토 사무총장 "직접 국방비 3.5% + 광범위 안보 1.5%" 제안…獨 찬성
에스토니아 "직접 국방비 더 높여야"…벨기에 "3.5%도 어려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비공식 회담에 참석했다. 25.05.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비공식적으로 회담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한 안보에 GDP의 1.5%를 할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이고, 우리는 이 점에서 그를 따를 것"이라며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미국이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본다"고 덧붙였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회원국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동 방어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 국방비로 5%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5% 자체가 과도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는 5%가 돼야 한다"며 "나토 조약에 정의된 실제 국방비 지출 외에 다른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나토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데, 에스토니아 역시 직접 국방비를 3.5%가 아닌 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반면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벨기에가 단기 및 중기적으로 3.5%의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방위비 지출이 GDP의 2%를 넘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3개국뿐이었다.

2024년 기준으로 32개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가 GDP의 2%에 못 미치는 국가는 스페인(1.28%), 슬로베니아(1.29%), 룩셈부르크(1.29%), 벨기에(1.3%), 캐나다(1.37%), 이탈리아(1.49%), 포르투갈(1.55%), 크로아티아(1.81%) 등 8개다.

반면 폴란드는 GDP의 4.1%를 방위비로 지출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에스토니아(3.4%), 미국(3.4%), 영국(2.3%)이 뒤를 이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회의 전 "동맹 전체의 국방비를 2%로 끌어올리는 데 매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이 동맹에 약한 고리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eu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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