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이미지를 포함하는 '리벤지 포르노' 게시를 연방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명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이를 신속히 삭제할 의무도 부과한다. 최근 초당적인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확산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딥페이크와 노출 이미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노출 이미지를 고의로 배포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워싱턴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멜라니이 여사도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 법은 온라인 착취로부터 아이들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승리"라며 "특히 젊은 세대가 자신의 이미지나 정체성이 남용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가 딥페이크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법을 시행 중이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일부 비판도 제기된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권력자들이 이 법을 활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합법적인 표현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AI 기술의 확산으로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미국에서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 인사가 피해를 입으며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AI·데이터 윤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르네 커밍스 버지니아대 교수는 이번 법안에 대해 "AI 기반 딥페이크와 비동의 이미지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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