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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트럼프 취임, 대중국 억제 강화할 듯…무력충돌 가능성도"

"당장 관세 인상 안 할 수도…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엄격 시행 예상"
"트럼프-김정은 회담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내 국제문제 석학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 대중국 압박의 강도가 현재보다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미중 간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 초대원장은 12일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대선 후 중미관계와 전 세계 질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중미 양측은 상대를 주요 전략적 라이벌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략적 형세는 10년, 심지어는 수십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지스 전 원장은 중국 지도부의 '외교 책사'로 평가받는 석학이다.

장위옌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겸 중국세계경제학회 회장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우위를 갖고 유지하는 것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대중국 국가안보 전략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장위옌 위원은 "트럼프는 중국에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관세 인상을 실시하기보다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미국이 중국을 이미 경쟁상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들이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미국의 첨단제품 기술은 수출은 물론이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도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

만약 양대 최대 경제 대국에 최혜국 대우가 사라진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위안화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거나 손상하는 통화를 사용한다면 해당국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명예원장도 "현재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안보의 개념이 발전을 추월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옌쉐퉁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는 산업망이 모두 국내화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이 범용 반도체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단지 중국과 기술 수준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지스 전 원장은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친구라고 평가하거나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의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달간은 우려했던 파도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경제 협력은 지속돼야 하고 인문교류는 발전해야 하며 군사 교류가 완전히 단절돼선 안 된다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간 위기 관리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왕 전 원장은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가능성은 작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양국 간 완벽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전투기 등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가정하며 "양측은 스스로 억제하겠지만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을 때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옌쉐퉁 원장은 "향후 강권정치 회귀의 영향으로 무력충돌이 증가할 순 있지만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일각에서는 세계대전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지만 핵무기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때까지 핵 보유 국가 간 직접적 전쟁 방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장 위원은 "전통적인 전쟁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 시스템이나 교통, 에너지 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쟁 등의 형태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취임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회담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옌쉐퉁 원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대화를 통해 당시 위기를 해결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들이 회담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는 전쟁 의미에 걸맞은 전쟁이 1951년 이후 없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도록 독려해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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