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첫 시정연설…"韓과 국교정상화 60주년 긴밀 협력"(종합)
기시다 내각과는 달리 '한미일 관계 강화'보다 '쿼드' 먼저 언급
기존 간판 정책 개편해 '레이와 일본열도 개조' 5개 핵심 요소 발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취임 후 첫 시정방침연설을 실시했다. 그는 향후 주축이 될 5개 정책과 함께 "한국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은 국제 과정에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내정상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는 계속해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포함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의 외교, 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지역의 파워 균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힘의 공백이 지역의 불안정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커미트먼트)을 계속해서 확보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다음 미·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안전보장 및 경제 현안에 관해 인식을 공유하고 한층 더 나은 협력을 확인하며 미일 동맹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일·호주·인도(쿼드)' '한·미·일' '미·일·필리핀'을 포함해 역내 중층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쿼드가 한미일 관계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기시다 전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실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외교·안보 분야 서두에서 다루며 한미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역시 쿼드를 한미일 관계보다 앞쪽에 언급했다.
다음으로 이시바 총리는 중·일 관계에 대해 "현안 사항과 이견에 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현실적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간판 정책인 '지방창생 2.0'을 '레이와(令和) 일본열도 개조'로 개편하고 △청년·여성에게도 선택받는 지방 △산·관·학의 지방 이전과 창생 △지방 혁신 창생 구상 △새 시대의 인프라 정비 △도도부현 경계를 넘어선 '광역 연계' 등 5개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국회 대응은 집권 자민당이 소수 여당인 상황을 고려해 "각 당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의논하겠다. 많은 찬동(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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