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전민 김유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언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우방을 가리지 않는' 청구서를 내밀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도, 중국이 불공평한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배나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3년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평균 관세율이 0%대인데 이날 트럼프가 4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4배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에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 부가세, 역외세금, 부당한 규제나 차별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유럽연합 별도) 무역적자국이어서 상호관세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등장하는 차별적 세제(부가세), 비관세 무역장벽(규제, 보조금, 절차적 장벽)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2월 1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의 부가세 시스템을 '대미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유럽 등 다수 국가는 생산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부가세로 소비세를 걷는다. 반면 미국은 부가세 형태의 소비세는 없고, 최종 소비자만 판매세를 낸다. 판매세율은 6.6%로 외국 부가세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의 부가세는 10%인데, 미국의 판매세율보다는 높다.

한국을 포함해 부가세 시스템이 있는 국가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를 부담하는 데 반해, 미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서 내지 않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국내에서 외국산 제품과 국산의 부가세를 차별하지 않으며, 판매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발언의 진위 파악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미국 상품에 평균 0%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 무역장벽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를 지적한다.

또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에 세제혜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의 '혁신 의약품 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이날 트럼프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이와 관련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향후 이에 대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조금 지원 근거인 반도체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 것도 한국에는 악재다.

다만 트럼프가 이날 한국과 일본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참여를 원한다고 한 것과 백악관에 조선 담당 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가 "선박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내 생산을 고수하는 방식이라면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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