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의 전직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와 대화에 나서겠지만,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폭넓은 주제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Institute for Indo-Pacific Security) 출범 기념 포럼행사에서, 협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전쟁, 전환, 경쟁, 아시아 정책 수립 20년'(War, pivot, competiton, Two decades of making asia polic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압박을 가하다가 외교로 전환했다"면서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실패한 정상회담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합법적인 핵보유국(nuclear power)은 아니지만, 이(핵보유국 지위는)는 객관적인 현실의 묘사"라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비핵화를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최고의 협상가'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김정은과 대화에 나설 경우 핵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날 출범한 IIPS의 전신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슈라이버 전 차관보가 창립자이자 의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이번에 IIPS로 재정비하고 이날 출범식을 겸한 포럼 행사를 가졌다.

패널 토론 형태로 열린 출범식에는 슈라이버를 비롯해 일라이 래트너 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데이비드 시어 전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 리처드 로리스 전 아태 안보 부차관보, 제임스 신 전 아태 안보 차관보, 월러스 그레그슨 전 아태 안보 차관보,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지 W 부시부터 시작해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1기, 조 바이든까지 4개 정권의 국방부에서 인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당국자들이다.

이날 슈라이버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있어 한국이 미중 간 경쟁에 있어 도움이 되는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동맹이 단순히 오늘 밤 전투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더 넓은 범위의 경쟁을 고려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 경쟁 속에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에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논의에 있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제기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에 대비한 군의 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아태 안보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로리스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한국 정부와의 논의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평소 주한미군 역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게 국방전략 수립을 최근 명령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옮겨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인태 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안보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 측과 동맹국 모두 경제 및 외교적 긴장에서 안보 협력이 분리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문제는 안보 파트너십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래트너 전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3자 관계의 일부이지만, 역내 다른 곳에서는 한국은 사실상 부재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mini lateral) 체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국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제니퍼 홍 IIPS 시니어 디렉터는 "오늘 행사는 초당파적인 협력이 미국의 국방 정책과 의회 위원회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반임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청중석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공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전직 당국자들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ryupd01@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