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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사회부

檢, 수사권 지키려면 제대로 된 수사로 보여줘야[이승환의 로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처로 출범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맞춰 경찰의 책임 수사를 강화하자는 것이 '경찰 수사 지휘 조직' 국수본 탄생의 배경이었다.그러나 국수본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각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특수수사를 하고, 경찰청 산하인 국수본은 형식적인 지휘만 한다는 지적이

이승환 기자

"우린 망한 회사"…조직 떠나고 특수부 외면하는 MZ검사들[이승환의 로키]

"조직이 위태로운데 승진이 뭐가 중요할까요?"최근 만난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이다. 검찰 내 인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던 예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조직이 위태롭다'는 이 간부의 판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

이승환 기자

尹과 檢의 진짜 승부는 탄핵 선고 이후에[이승환의 로키]

김재규는 1979년 12월 18일 계엄군법회의 최후진술에서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는 50여일 전인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다. 그의 혐의는 두 가지였다.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김재규는 16일 만에 마무리된 1심 재판에서 10·26 사건은 '민주화 혁명'임을 강조했다. 형사 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진술은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

이승환 기자

尹 비상계엄 이후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이승환의 로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주요 사유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등 노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은 문제 삼았다.최종 변론 이후 14일 뒤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노 대통령은 복귀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인용, 5

이승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는 검사일까[이승환의 로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배제됐던 그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구급 스타 검사로 급부상했다. 다만 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 같은 그에게 누구도 캐묻지 않았다. '충성하는 대상이 대체 누구(무엇)인지' 말이다.▶흔히 '검사들은 조직 이익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우리 사회

이승환 기자

'한동훈과 인연' 尹은 운이 좋았나 나빴나[이승환의 로키]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A 간부를 최근 만났다. 그는 앉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입법 독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사실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다."(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야당이 자꾸 긁으니까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단'보다 더

이승환 기자

"尹은 檢출신" "조지호는?"…검경갈등 중재 위한 방정식[이승환의 로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4일 지난 시점이었다. 수화기를 붙잡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이윽고 검찰 고위 간부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계엄 사태를 함께 수사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를 제안한 것이다.이후 두 사람은 아래처럼 '뼈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다만 당시 통화에서 '언쟁

이승환 기자

9수 끝 검사된 尹은 어떻게 文 정부 검찰총장 됐나[이승환의 로키]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본 것은 5년 전쯤이었다. 2020년 2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였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아메리카노를 '원샷'으로 마시는 윤 대통령의 풍채가 생각보다 크다고 느꼈다.전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두 사람과 각을 세우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던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을 무장 해제해 답을 끌어내려면 어떻

이승환 기자

민주노총 "우리 때문에 尹 관저 기관총 배치?…무장 위한 핑계"(종합)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총 배치 지시'를 내린 이유로 지목한 진보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민주노총 측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경호처가 무장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기관단총인 엠피7(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

이기범 기자, 이승환 기자

경호본부장 "'민주노총' 침입 우려 때문에 기관총 배치 지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총 배치 지시'를 내린 이유로 지목한 진보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뉴스1 보도([단독] 경호본부장 "'진보단체 쳐들어온다' 첩보에 기관총 관저 배치 지시")로 이 본부장이 진보노동단체 침입 대응 목적으로 총기 배치를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언급된 진보노동단체가 민주노총이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 것이다.그러나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이기범 기자,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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