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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사회부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행이 임용 절차를 밟고 초빙교수로 임용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문 전 대행은 이날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절차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뉴스1이 묻자, "

박혜연 기자

'4인 체제' 진실화해위, 납북어부 인권침해 등 21건 진실규명 의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3일 논란 속 '4인 체제'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건을 의결했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는 박선영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 등 4명 재적, 4명 출석으로 개의했다. 당초 '9인 체제'였던 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5명의 임기 만료로 현재 4명으로 축소된 상태다.'반쪽 위원회'라는 절차적 하자 논

박혜연 기자

경찰, 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도배 '매크로 의혹'…피의자 소환조사

지난 3월 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을 무더기로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동 입력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짧은 시간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헌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황을 파악하고 정보

박혜연 기자

'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공정위 "거짓·과장 판단 어려워"

시민단체가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신을 규탄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1000만 명이 가입하면 매월 100만 원 연금을 주겠다'는 퍼스트모바일 광고가 거짓·과

박혜연 기자

"이재명 공약, 공공성 강화 후퇴…민간 개발 확대로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과거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노선이 전환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은 후퇴했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을 첫 번째 평가대상으로 꼽았다.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는 선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전환점이어야 한

박혜연 기자

구속영장 심사날 도주 불법 대부업 총책…10개월 추적 끝 검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이율 3000% 이상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던 40대 불법 대부업 총책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박혜연 기자

단독 아물지 않은 '궁중족발사건'…건물주, 가게 사장 또 고소

'궁중족발사건'의 당사자인 건물주가 가게 사장 부부를 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이 모 씨는 '본가궁중족발' 사장이었던 A 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뉴스1 취재결과 경찰은 지난달 초쯤 이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씨와 A 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

김민수 기자, 박혜연 기자

"벌써 여름 왔나" 낮 최고 29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오늘날씨]

13일 화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다고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특히 경북권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박혜연 기자

미국 대입시험 ACT 문제 사전 유출 의혹…경찰, 수사 착수

미국 대학입학시험 ACT의 시험 문제와 답안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ACT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ACT시험은 SAT시험과 함께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공신력을 인

박혜연 기자

'대법원 시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각…1만여명 탄원 (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계획성과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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