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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사회부

"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줬다면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

이세현 기자

손준성 탄핵 첫 변론…"헌법 책무 저버려" vs "고발사주 모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답을 정해 둔 수사,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을 겪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번 탄핵 심판이 검찰 권력 통제 가능성을 천명할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이세현 기자, 이밝음 기자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이세현 기자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3일 첫 정식 변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당시 대검 수

이세현 기자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공정 양형 기준 정립"(종합)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이 신임 위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세현 기자

포토라인 선 역대 대통령들…윤석열 '묵묵부답', 이명박 '300자 심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공개 출석하며 역대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이 됐다.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준비한 포토 라인에 서 입장을 낼지 여부도 주목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지나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의 포토 라인 공개 발언이 불발되면서, 그간 포토 라인에 섰던 역대 대통령의 행보는 어땠는지도 관심이 모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이세현 기자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10기 양형위 첫 회의

이세현 기자

"네가 양도소득세 내"…'매수자 부담' 특약사항 다툼, 결론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대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

이세현 기자

대법원 "주택 점유 상실시 임차권 대항력 소멸…소급 회복 안돼"

전입신고로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했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면, 임차권 대항력은 이전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일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임대인 B 씨와 천안에 있는

이세현 기자

전국 법관대표 26일 임시회의 연다…'李 파기환송' 논의할 듯(종합)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황두현 기자,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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