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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밝음 기자

사회부

민주, 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위압감 줘"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판부가 높은 위치에서 소송 관계인들과 방청객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눈높이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김경민 기자, 이밝음 기자

손준성 탄핵 첫 변론…"헌법 책무 저버려" vs "고발사주 모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답을 정해 둔 수사,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을 겪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번 탄핵 심판이 검찰 권력 통제 가능성을 천명할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이세현 기자, 이밝음 기자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정 본부장에게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된 과정 전반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사법연수원 32기인 정 본부장은 홈플러스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홈플

이밝음 기자, 문창석 기자

대법,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법관 출석 곤란" (종합)

대법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대법원장은 물론, 출석 요청을 받은 모든 법관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조희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대법,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법관 출석 곤란"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을 심리한 11명의 대법관

이밝음 기자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에 초기 수사팀 검사 파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에 총 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과거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로써 최행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3명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다.앞서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과 회의

이밝음 기자

'李 파기환송 논란' 국회 청문회…대법원장·대법관 출석 안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할 전망이다.당초 독립성이 보장된 재판 사항에 관해 담당 법관을 불러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국회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상고심을 심리한 11명의 대법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尹 이어 김건희 여사도 14일 포토라인 설까…부부 동반 출석 진풍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포토 라인에 설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9일 김 여사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22대 현역의원 선거법 재판, 42%가 '6·3·3 원칙' 못지켜

지난해 22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사건의 42%가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27건 중 10건이 1심 판결에 6개월 이상 소요됐다.최근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14건 중 4건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윤석열, 첫 포토라인 설듯…내란재판 지상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그 동안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 대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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