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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사회부

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은 물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에 불복해 최고 법원의 위상을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황두현 기자, 노선웅 기자

대법,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재판 사항"

대법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등

황두현 기자

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처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정직 등 징계에 처해졌다.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 모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수수액의 3배인 349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결정했다.인천지검 유 모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나란히 견책과 66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나 모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

황두현 기자

현직 검사 "DJ, '검찰 살아야 나라 산다' 휘호"…정치권 檢 흔들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골자의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그간 수사와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를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4기·59)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정치가 수사에 쓴 칼, 수사가 정치에 쏜 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안 검사는 우선 1997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황두현 기자

대법 "동성 군인 합의해도 생활관·불침번 중 성행위는 처벌 대상"

동성 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부대 밖이 아닌 부대 내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면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대 밖 사적공간에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의정부지

황두현 기자

'李 파기환송 논란' 국회 청문회…대법원장·대법관 출석 안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할 전망이다.당초 독립성이 보장된 재판 사항에 관해 담당 법관을 불러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국회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상고심을 심리한 11명의 대법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李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회의…"법원의 정치화" vs "입장 밝힐 때"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 관련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26일 연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연루된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대선 8일 전 법관회의 열려…특정 정당 입장 표명 우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26일

황두현 기자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송 모 씨와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황두현 기자

전국 법관대표 26일 임시회의 연다…'李 파기환송' 논의할 듯(종합)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황두현 기자, 이세현 기자

"유족 사칭 돈벌이"…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피고인들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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