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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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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檢, 벼랑 끝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가해자에 "징역7년" 구형

檢, 벼랑 끝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가해자에 "징역7년" 구형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상환을 독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칼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스승의날 전국 '흐림'…중·남부 빗방울 [내일날씨]

스승의날 전국 '흐림'…중·남부 빗방울 [내일날씨]

스승의날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에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한반도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 오후부터는 대부분 빗줄기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기온은 평년(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단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 기온은 13~18도, 낮 최고 기온은 19~25도로 전망된다.주요 도시
당근마켓서 '이것' 거래하면 불법…적발 시 최대 5000만 원 벌금

당근마켓서 '이것' 거래하면 불법…적발 시 최대 5000만 원 벌금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 씨는 게시 3
여름의 초입, 낮 최고 '28도'…"반팔·긴팔 같이 챙겨요"(종합)

여름의 초입, 낮 최고 '28도'…"반팔·긴팔 같이 챙겨요"(종합)

수요일인 14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19~28도로 예측된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4.1도 △인천 16.9도 △춘천 8.8도
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 불합리" 시정 권고…하동군 불수용

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 불합리" 시정 권고…하동군 불수용

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 4월 14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앞서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각 7년·16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해 온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자리를 잃게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
"누가 쫓아온다"…대마 투약하고 난동 부린 중학생 2명 입건

"누가 쫓아온다"…대마 투약하고 난동 부린 중학생 2명 입건

대마를 흡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군(15) 등 중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다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추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동
경찰, 한덕수 자택 24시간 경호 종료…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경찰, 한덕수 자택 24시간 경호 종료…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경비를 종료했다.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쯤 한 전 총리 자택 앞 경비 경력이 철수됐다고 밝혔다.앞서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 전 총리 자택 앞에는 혹시 모를 위협 및 충돌에 대비해 경력이 배치돼 있었다.한편 경찰은 국민의힘의 경호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오후부터 김문수 대선후보에 대한 전담 경호를 시작했다.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하고 인력 충원하라"…광장에 모인 간호사들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하고 인력 충원하라"…광장에 모인 간호사들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안전하다!"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현직 간호사들이 광장에 나와 현장과 동떨어진 간호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 30분쯤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 노동을 원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엔 20여 명의 간호사들이 동참했다.이들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정부를 상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경찰, '헌재 앞 백혜련 계란 투척' 추가 피의자 오후 소환조사

경찰, '헌재 앞 백혜련 계란 투척' 추가 피의자 오후 소환조사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건을 던져 위해를 가하려 한 또 다른 남성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백 의원에게 날달걀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사건과
군대 '내리갈굼' 악습 의혹…인권위, 가혹행위 직권조사

군대 '내리갈굼' 악습 의혹…인권위, 가혹행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부의 구조적 병영부조리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12일 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 사건에 연루된 육군 A사단 B보병여단 내에서 '내리갈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화 한 사건으로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위원회는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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