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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교훈은 '군 개혁'…"부당 명령 거부권 법에 명시해야"

'문민 통제' 강화가 핵심…법에 '국민의 군대' 명시 필요성도 제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회 국방위원회회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회 국방위원회회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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