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 필리핀 등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 국방부 참모들에게 9페이지짜리 약식 문건인 '잠재적 국방 전략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의 핵심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과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국 국방 전략의 유일한 기준'이며 북한 억제는 이제 동맹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 방어를 위해 이동 전개될 것이니만큼, 북한의 도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방일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 유사시 한반도와 동중국해(대만),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One Theater)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각각의 전구로 나눈 다음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대만은 주일미군(주로 오키나와 주둔)이, 남중국해는 인근 지역 주둔 미군과 해상전력이 담당하게 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의 전구 즉, '통합전구' 구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 견제로 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통합전구 구상을 도발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은 중국, 북한 등과의 관계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 구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정의하도록, 그리고 한반도 중심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로 방위태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통합전구 구상 대상국인 중국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게 될' 대량파괴무기(WMD)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를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는 '해공(海空) 봉쇄'를 통해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만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강력한 해공군 전력이 필요하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이동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서태평양 북부와 남부를 잇는 전략적 핵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대만해협과 대만 남부와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키나와를 통해 대만과 접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한반도와 대만의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합전구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북한 억제를 주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해공군 전력도 지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대영제국이 그랬듯이 미국 역시 패권국으로서의 숙명인 2개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딜레마다.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 미국은 지속해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계속 무역적자를 봐야 세계 시장에 달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와 국제투자, 외환 보유 등의 필요에 따라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9184억 달러(약 1288조 원)에 달했다.
둘째는 군사력 팽창의 딜레마다. 패권국 미국은 한국, 일본, 독일과 페르시아만 등 세계 80개 지역 750개 군사기지에 약 16만 명의 병력을 파견, 주둔시키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은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늘어나는 군비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미국은 지난해 이자 지급액(9500억 달러)이 국방비(8860억 달러)를 능가할 정도로 과다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점차 군비를 축소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해 왔다. 역사는 대규모 무역적자의 덫에 빠지고, 군비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패권국은 동맹국들로부터는 '신뢰'를, 적국들로부터는 '두려움'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한다.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 몰락에 가속도가 붙는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남쪽 전략적 요충에 자리한 주요 7개국(G7)급 국가 한국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패권국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족이자 적이기도 한 북한 사이에서 존망의 위기를 겪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징되는, 불안한 국가통치시스템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 걸음만 잘 못 옮기면,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은 독사나 발아래 구덩이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연작처당'(燕雀處堂·안심하고 있어 재앙이 닥쳐오는 것도 모름) 상황이다.
한국에 비해 28배의 인구, 96배의 면적, 9배의 GDP를 가진 이웃 국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과 군사적 측면에서도 강력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난으로 군비를 축소해 온 미국은 대만 유사시는 물론 중동 지역 유사시에도 주한미군을 이동·전개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차기 정부부터 단기적으로는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가속화와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과 재처리 능력 확보와 기술 축적은 물론, 우호적 국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요제프 슈트라우스 전 독일 국방장관의 말을 원용하면, 독자 AI 모델도, 스스로 전쟁을 기획·수행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도, 핵무기도 없는 한국은 '전쟁 억지'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 군대를 위해 '허드렛일이나 하는 나라'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