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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포화 위기 '숨통'…해상풍력 인허가 '6년→3년' 단축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 단축, 주민 보상 강화
전력망 특별법 특별보상 악용 시에는 징역 최대 3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한화오션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한재준 기자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한화오션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한재준 기자

본문 이미지 -  송전 철탑 모습. ⓒ News1 DB
송전 철탑 모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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