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39)는 지난달 29일 뉴스1과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갖고 "정부 차원의 결심과 실행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투입 위주의 양적 증가만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와 같은 전략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은, 자본시장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젊은 세대가 국장(국내 증시)을 기피하고, 미장(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 이 대표는 "(국장은) 기본적인 주주 보호가 잘 안되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는 보유한 지분율만큼 공평하게 대우받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기본적인 주주 보호 장치"라며 "이것 없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꼽아본다면.

▶새 정부는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가 있는 자본시장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주주 보호 제도의 도입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등 이미 잘 정리돼 있으며, 정부 차원의 결심과 실행만 남았다.

더 이상 투입 위주의 양적 증가만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무형자산이 중심인 AI, 로봇, 바이오와 같은 전략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은, 자본시장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제나처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정부는 후퇴하지 말고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주요 아젠다가 되고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 대선 이후에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들이 후퇴하지 않고 실제로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1400만 주식투자자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장 기피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가장 큰 원인은 국장에서는 기본적인 주주 보호가 잘 안되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상식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닥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창업자의 손자, 증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외 증시에도 자유롭게 투자하는 젊은 세대의 상식으로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는 보유한 지분율만큼 공평하게 대우받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결 방안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과도한 좀비기업은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좀비기업 퇴출 방안에 대한 평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상장기업 숫자가 너무 많고, 그중에 소위 좀비기업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주식시장이 건강해진다. 상장폐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해 그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 주주들과 경영진들이 위기감을 갖고 빠르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개매수, M&A 등을 통한 자진 상장폐지도 보다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서처럼 상장시장을 1부, 2부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이 진행 중이다. 평가와 지속되기 위한 방법은.

▶역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90% 이상의 상장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기 때문에 은행금융지주 등 분산소유기업이나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일부 금융기업,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있었던 일부 기업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밸류업 계획이 나오지 못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정 기업가치(예: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밸류업 계획 발표가 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밸류업 계획을 제대로 발표한 기업에 유의미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밸류업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 달라.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기본적인 주주 보호 장치다. 이것 없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기주식 의무 소각 등도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혹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에 일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의 내부 문서 등을 제출받아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사의 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증권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증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또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잘 설계한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배당의 증가로 인해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역시 과하게 높고,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에 상속세율 합리화가 추진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1986년생으로,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경북 지역 인문계 수석을 차지했던 인재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골드만삭스를 거쳐 2012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서울사무소의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동학개미 열풍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주주행동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얼라인파트너스를 창업했다. SM엔터테인먼트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과 국내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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