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차기 정부에 '대통령 직속 AI 수석 신설'과 'AI 전담부처 마련'을 포함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정책 어젠다를 제안했다.
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담은 '10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와 '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개입이 가능한 정책 감사 제도 폐지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부총리제 등 상위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각 부처·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협의체' 설치와 국회 내에는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예산통제를 벗어나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시설을 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실용화-창업-기업가정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육성, 기술기반 규제 혁신 체계(K-Regulation) 도입 등도 포함됐다.
AI 정책 분야에서는 실행력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과실연은 대통령실 산하에 'AI 수석' 또는 'AI 전략실'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내에는 'AI디지털혁신부'를 만들어 국가 AI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 AI 책임자(CAIO)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실연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첨단 장비 50만 장 규모의 AI 컴퓨팅 파운데이션(AICF)을 구축해, AI 모델 학습과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오픈소스 AI 생태계 확산, AGI(범용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지능연구소(ASI Institute) 설립, 과학 AI 연구소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AI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확대와 AI 전문사관 제도 도입, 글로벌 톱(Top) 2000 연구자 중 한국인 비중을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AI 활용 바우처 등 산업 현장 중심의 확산 전략과 국방 AI 전략본부·국방 AI 클라우드 구축 등 안보 기반 AI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