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있을 경우 배임죄 부담 없애박정 국회의원관련 키워드박정 국회의원노동조합법손해바상청구배임죄손잡고박대준 기자 고양시, 2025년 3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납세자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