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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지방의원…'성추행·뇌물·음주운전' 일탈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제명' 극히 드물어, 행정소송으로 의원직 되찾아
전문가들 "1차 책임 정당에 물어야…공천 문제"

본문 이미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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