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 불가"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경범죄처벌법위반무죄원주신관호 기자 원주테크노밸리, 베트남 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기업수출 계약 성과원주시노조, KGC 원주공장과 함께 부론 청소년꿈발전소 후원관련 기사대법 "112 허위 신고, 범죄 사실 아니면 경범죄 처벌 불가""강제추행 당했다" 112에 허위신고…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관공서 욕설·소란에도 '경범죄 무죄' 60대…검찰 항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