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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무사안일 대응…검거율 '낮고' 처벌 '솜방망이'

박덕흠 의원 산림청 자료, 최근 5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
대다수 개인 부주의로 발생…가해자 검거율 30%대

3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경찰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1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경찰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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