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휩쓸린 삼권분립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는 뜻이다. 군주제나 과두제와 반대 개념이다.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이것을 '이념'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제도'다.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민주주의가 이념이 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경험 때문이다. 독재권력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때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는 외침은 이념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에서 "대한민국은 민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는 뜻이다. 군주제나 과두제와 반대 개념이다.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이것을 '이념'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제도'다.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민주주의가 이념이 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경험 때문이다. 독재권력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때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는 외침은 이념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에서 "대한민국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