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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정지법·특검법 3종' 민주 단독 법사위 통과

재판 정지법 외환·내란죄 제외…시행시 대통령도 적용
내란·명태균·채해병 특검법도 처리…"재판 공개 규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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