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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카톡으로 허위 사실 퍼 나르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사이버 렉카, 남의 명예 짓밟고 금전적 이익 취해…책임 물어야"

"尹 지지율, 헌재 결정에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해"

"중도보수, 서민의 정당 양립 가능…잘 먹고 잘사는 것이 목표"

"노동자 경시하면 성장하는 국가 없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정당"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5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 :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신성철 :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마는 지난달부터 워낙 의원님한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거라 저희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 파출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용기 : 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주시는 부분들을 제보해 주시고 신고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에 대해서 신고 조치도 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지금 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주요 실적이라 할 만한 거는 최근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용기 : 실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가짜 뉴스들을 잡아냈죠. 그래서 어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좀 그 뭐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써가면서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24시간 이상씩 막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양산해 나가는 그런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유튜브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다고 신고도 조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개인 SNS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언론은 보도 윤리를 지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을 보도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법률 검토해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철 : 그럼 좋은 역할을 하는 민주 파출소가 왜 출범 당시에 카톡 검열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논란이었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술적으로 검열이 불가능한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누차 설명을 해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어서 이게 전국적으로는 검열과 같은 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전용기 : 어떤 우려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져 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열이라고 떠올리게 만들어서 사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급이라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실제로 시작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허위 사실들, 허위 조작 정보를 퍼 나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과거 2017년도에 새누리당도 카카오톡으로 허위 정보 퍼 나르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본인들끼리 자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검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갈 데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한과 어떠한 방법으로 카톡을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 행위가 포착됐을 때에는 이것을 신고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광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폭주의 시대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좇아가는 경향을 대통령부터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호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두둔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가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내란 선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2차 계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엄이 필요한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당장이라도 국회를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과거 사례로 봤을 때의 범죄 행위에 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가짜 뉴스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퍼 나르면서 선정과 선동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 기자회견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고 정치적 공격 수사로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

▷신성철 : 근데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폭력적 행위를 좀 수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은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보수적인 논조의 어떤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정말 표현의 자유가 정말 위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고 그런 우려일 수 있는데.

▶전용기 : 당연히 그런 우려는 종식시켜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19 폭동처럼 폭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2차 계엄이 필요하다 3차 계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회를 쳐들어가야 된다 법원을 쳐들어가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자기가 의견 냈다고 신고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누구보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민주 파출소에 신고된 것 그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거죠.

▶전용기 : 당연히 없죠. 민주당이 무슨 권한과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법률 검토가 그 범죄 행위와 그 구체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에 대한 2차 조치.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광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 신고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신성철 :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어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보수 진영의 스타죠 전한길 강사 이분께서 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 강사의 발언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 그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겁니다. 과거의 판례들도 있는 것이고 이석기 판례가 있었는데 내란 행위는 없었지만 내란 모의는 있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한길 씨의 발언이 저는 완벽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헌재를 휩쓸어야 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적 시스템을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을 쳐들어가자 헌법재판소를 쳐들어가자 예를 들어서 휩쓸 컷 이런 표현보다 쳐들어가서 부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추가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고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신성철 : 그러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좀 정확히 의원님께 여쭤보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이제 정 강사의 발언을 만약에 이제 마구 공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이제 민주 민주 파출소에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거 고발 대상인가요?

▶전용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정 강사의 발언이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퍼 나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계엄이 필요하다 3차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섬네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두 장을 마치 제목처럼 뽑아가지고 퍼 나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그러면 검열하라는 거냐라고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수사에 대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 이때 어 카톡 검열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자체가 이제 시작됐던 그 기자회견 발언이죠. 이제 의원님께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 국민도 이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영상 저도 방송 뉴스에서 참 많이 봤는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이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따라잡힌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보수층의 결집이 두려워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용기 :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역전됐거나 따라잡히거나 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광란의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와중에 유튜브 발 가짜 뉴스들이 너무 횡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제작 유포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 질서를 해친다라는 판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과 보수 결집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새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소통위원장 공동위원장 지내시면서 여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를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버 렉카 정보 공개법 이른바 렉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셨는데 이 뻑가 말고도 정보 공개 내지는 좀 제재가 시급한 어떤 유튜버가 좀 누가 있을까요?

▶전용기 :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텐데 익명으로 남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소위 그 사이버 렉카라고 부르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둔갑시켜서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들은 안타까운 결정까지 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유튜브 기업이다 보니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다 회피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라도 공개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은 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사이버 렉카 정보공개법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측에 최소한의 정보를 주세요 해도 유튜브 측은 안 주거든요. 그리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두 달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한 인플루언서가 법원에 소송을 냈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분의 개인 정보를 받아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한 행위들을 미국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그런 유튜버들은 정보 공개를 해서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수사가 진척될 수 있게끔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 : 어떤 피해자의 어떤 정보 확보 그 가해자의 신원 확보 이런 차원이지 이거를 또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정파적으로 해석하죠? 뭐 어떤 특정 성향의 유튜버들을 보고 탄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용기 : 그러니까 모든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비상식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버 렉카 정보공개법은 제가 뭐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의 명예를 짓밟고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통해서 본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고소 고발 요건에 맞춰져야 되는데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소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정도를 개선해 주자라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입막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로 남의 명예를 짓밟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오히려 비상식을 낳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 의원님 페이스북을 갖다가 좀 그런 몇 가지 일부 의견.

▶전용기 : 댓글들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

▷신성철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일이죠. 근데 이제 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에다 이제 52% 이제 복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45.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마지막 변론일 직전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이 77% 반대가 18%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려하면 지금은 좀 여론이 팽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론의 어떤 지형이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부도 많이 했고 소위 어 그래도 가장 그 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에 흔들릴 거였으면 이미 결정은 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여론조사는 저는 뭐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극우에 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파면이 52 복귀가 45 이렇게 팽팽한 보수 결집으로 이루어낸 것 같아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새 발의 피죠.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일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탄핵 결론이 근데 어떻게 나든 간에 이 국론 분열은 극심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민 통합을 최근에 강조하셨는데 이 당 차원에서 당에서는 물론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시겠죠 당 차원에서 탄핵 결론이 난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분열을 수습을 위한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신 게 있으신지.

▶전용기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 주신 민주당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보수 보수 중도 보수다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어저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결국에 가치는 안보와 경제는 보수일 것이고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진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이런 색깔론이라든지 진영론은 뒤로 밀어 놓겠다라고 선언하신 만큼 결국에는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 해야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퍼뜨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 하는 이유는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지지세를 결집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나쁜 정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결집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 결국에는 국민들의 통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의 가치와 기본적인 철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그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탄핵 결론 난 이후에 이 뉴미디어에서 우파 유튜버 꼭 뭐 아니면 꼭 그렇게 구분 안 짓더라도 네 그런 유튜버들의 활동 이런 지형들이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전용기 : 뭐 개인의 성향과 그 지형들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은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고

▷신성철 : 그러니까 좀 더 극단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누그러질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이 나면은.

▶전용기 : 극단화될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이재명 대표도 삼프로TV에 출연하셔서 결국에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것 저 사람들은 민주당이 막 반기업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52시간 반도체법을 논의하게 된 것도 우리는 다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성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추후에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반기업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법 개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국민의힘은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상법 개정도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기초 마중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정책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누군가 극렬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진심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 차원은 결국에는 국민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 발언하신 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죠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죠?

▷이호승 : 중도 보수와 중산층, 서민의 정당 이게 양립이 가능한 개념인가요.

▶전용기 : 왜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성장이 바탕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기본적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이끌어내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은 분배를 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성장이 바탕 되지 않으면 분배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안들은 저희는 초부자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냈다고 봅니다. 굉장히 뭐 3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결국 월급쟁이들한테 세금 더 뜯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부자 감세가 세가 웬말이냐 부자들은 세금도 낼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따르는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 분배와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이러한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보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인 정책을 필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문화와 사회는 진보적인 가치로 개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호승 : 경제와 정치적인 개념이 좀 뒤섞여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 건가요?

▶전용기 : 국민의힘이 물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추진은 하시는.

▷이호승 : 정책들이 그렇지가 않아서?

▶전용기 : 정책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호승 :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표현을 쓰셨고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체성은 보수적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보수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분석도 있고 색깔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 보수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중시했던 것 그리고 중도 보수의 성향도 지향을 하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에는 굳이 무언가를 위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 정부하에서는 완벽한 진보 정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역할을 하는 진보 정당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는 민주 정당이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수는 국민의힘 정당이고 그다음에 진보는 민주당 진영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흘러온 역사들을 보면 저희도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16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로 이동하면 오히려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사게 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지층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전용기 :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한 지가 오히려 더 짧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행해왔던 그런 지향점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대통령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분까지 중도 보수의 입장을 견지하고 계셨는데 우리 민주당이 오로지 진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특성상 안보는 엄청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치 진보적인 정책만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보수에 가까운 정책들을 더 많이 쏟아낸다고 하는 비판도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중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헷갈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색깔론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필요 없어졌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승 :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 대표께서 안보하고 경제는 보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진보 정당이라고 할 만한 정당이 없어요. 네 영향력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두, 양당인데 민주당이 경제서마저도 우린 보수화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분배나 아니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원했던 지지층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그분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메워주느냐, 채워주느냐는 얘기죠.

▶전용기 : 이제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이 성장과 노동자 문제를 분리해 놓고 보는데 노동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성장과 노동 문제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GDP도 높고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노동자를 경시하면서 성장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색깔론으로 봐왔지만 이제는 바로잡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민주당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야기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업 얘기 다 듣고 정치는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을 바르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색깔론을 덧 씌워가지고 성장과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를 분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는 같이 가는 합리적인 정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합리적인 정당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정말로 분배와 그리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는 정당들은 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보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는데 영향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정말로 올바른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은 지금은 받겠으나 우리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방향을 설정한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많이 많이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거나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좀 오락가락이란 부분이죠.

▷이호승 :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거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올렸던 사진이에요.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을 쭉 모아놨는데 중도 진보 보수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제 발언들이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을 때는 이제 2013년 당시에요 보면은. 제가 진짜 보수 저 같은 진짜 보수 저는 진보가 아닌 보수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4년 15년에는 중도적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뭐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옳은 쪽이다. 라이트라고 옳은 쪽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2016년에는 진보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나는 중도 아니야 중도 코스프레에 속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민주당이 설정한 저 방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전용기 : 정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성장은 필요 한 상황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모두 파괴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데에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보수 진보 이것은 정책적인 과제 내에서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함께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난리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경시할 수 있습니다. 더 안보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국방력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경제 성장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마트 가보십시오. 진열대가 비어 있는 곳도 많고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작년에는 꽉 차 있던 식당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경제 성장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더 진보 개혁적인 상황을 만들어 줘야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인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수와 진보는 그 상황적 그 현실에 맞게끔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너네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거는 맨날 이재명 구속 외치다가 정작 구속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게 오락가락하는 것이지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이재명 대표 악마화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악마화 말고는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이호승 :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상속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원님께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당연한 접근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세 문제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라고 하셨잖아요. 뭐 60억 이상 되는 분들한테 10% 깎아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12월 2월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법 개정안 보면 정부안이죠. 정부 제출안. 거기 보면 뭐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1억 원 이하 구간을 2억 원 이하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이게 꼭 초부자 감세로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초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법은 아닌데 이건 어떻게 검토하시는 중입니까?

▶전용기 : 그러니까 상속세를 18억 원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현실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18억 가까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막아야 막아야 된다라고 구간을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초부자 감세는 법인세 인하였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법인세 많이 깎아줘 가지고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속세 구간도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넘겨주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돼야 된다 현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몇 천 억짜리 기업을 물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현실을 감안한 것이지 진영 간의 논란으로 빠져들어 가지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작년에 부결된 상속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반 시민들의 집 한 채 가진 시민들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걸 못하겠다가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환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거 그걸로. 그런 의미이신 거죠.

▶전용기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실 상속 구간과 법인세율은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가는 것이 현실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호승 : 아까 경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도 흔들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낮은 수준인데 법인세를 올려야 되나요? 지금 시점에 요즘.

▶전용기 :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한 번에 깎아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구간들은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한 시점은 기업인들과 그리고 이 재무를 설계하는 우리 기재부의 석학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냥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질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목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는 그 단어 선택이 괜찮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수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 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은 늘 색깔론과 악마화로 희석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중시하고 경제와 안보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국민의 힘에서 딴짓 거니까 그게 마치 사실인 양 호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들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는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색깔론에 입각해서 너네가 왜 이런 정책을 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는데 라고 한다면 그 정책 내에 있는 이면을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바람직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라가 처음에 논의가 됐다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얘기를 했네 라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쳐다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대중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한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정당이 아니고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다 충청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정당이고 그리고 더 대중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측면에서도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 발언이 지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니까 보수층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좀 떨어졌고 중도층도 마찬가지고요. 중도 보수 세력 지지층이 좀 와해되고 있다 아니면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의도했던 건가요.

▶전용기 : 뭐 의도했던 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충분히 보수 진영들에 대한 어필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나오는 게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는 이 한 발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파생됐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측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보수적인 그리고 중도적인 정책들을 내도 민주당이 해도 빛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슬쩍 와갖고 지가 했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질적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 하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호승 :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잘못하면 양 당의 공약이 엇비슷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용기 : 지금 시스템이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공약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과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똑같은 공약이기도 했고 총선 공약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반영하는 그 당위성과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정책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바로 선 긋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비슷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실에서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요.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 중인 정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전용기 : 사실 2030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안보 지향적인 가치라고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온 남자 30대 남자지만 그래도 2030 남성으로 쳤을 때 그 안보적 가치는 이번에 중도 보수 발언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여줄 그 안보와 관련된 이런 성향들을 봤을 때 충분히 돌아오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들에게도 그 이사회 의무를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2030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될 세대들에게는 아주 큰 정책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뭐 남녀 그다음에 뭐 세대 만을 위한 방안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접근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한 3, 40년 전에는 대학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는 대학 졸업하면 조삼모사로 빚부터 생겨 있어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게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남자 기준으로 대학을 빠르게 졸업하면 26살 27살 정도 되는데 가장 먼저 나한테 와 있는 청구서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의 등록금입니다.

▶전용기 : 그렇죠 학자금 대출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취업해서 갚으면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썼던 비용들이니까 내 채무였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건데 자 이제 취업합시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토익 가져와라 자격증 가져와라 이런 현실이에요.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경쟁을 요구하고 경쟁 속에 밀어 넣고 이러다 보니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이런 걸로 변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30에 대한 정책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어저께 통과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거 내가 합리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2030 남성 뭐 이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얘기해 보면 안보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 나가야 나가는 데에 대한 그런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설계하는 것이 저는 선행되어야선행되어야 된다라는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철 :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다수는 이제 호의적인 질문은 안 드렸는데 워낙 막힘없이 이제 답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좀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시청자분들이 뭐 나쁜 방송 이제 구독 취소한다 뭐 이런 이런 말씀을 하고 나가시네요. 아무튼 그래도 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좀 오늘 알맹이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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