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 의사 정족수 3인 규정…국회 위원 추천 없으면 마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明 특검 이어 9번째 거부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관련 키워드최상목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방통위명태균정족수전민 기자 기재부,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기업 확대녹색기후기금에 두번째 한국인 국장…고준흠 재무국장 부임관련 기사정권 교체 땐 尹각료와 '불편한 동거'…민주 형소법 개정 변수될까'정부 톱3' 공백 사태…대선까지 33일 사상 초유 비상체제민주 "명태균 특검, 국힘도 찬성표 던져…재발의 할 것"민주·혁신,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최상목 거부한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