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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7)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실체 모두 드러났다고 누구도 자신 못해…특검 중요"

"극우 행보했던 국민의힘,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위헌적 행태…법치주의 유린"

"국민의힘, 경선 이후 尹에게 등 돌리고 다른 행보할 것"

"개헌 논의, 대한민국 회복·성장 논의 퇴색시킬 수 있어"

"극우 행태 보인 국힘과 개헌논의 하는 게 맞느냐는 인식 많아"

▷이호승 : 네 안녕하세요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 4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호승 : 의원님 인터뷰 준비하느라 의원님 프로필을 보니까 좀 특별 특이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오셨는데 지금 변호사를 하세요. 말마따나 문과침공이네요. 거기에다가 대학 졸업하신 다음에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자동차 생산 공장 하청 기업 노동자로 또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어요. 특별히 뜻이 있어서 시작하신 일인가요?

▶이용우 :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한국 사회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좀 직접 현장에서 같이 좀 호흡하면서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승 :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까지 뭐 물론 그것 때문이겠죠. 노동 운동을 좀 돕고 싶다는.

▶이용우 : 그러저러한 측면 때문에 이제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주로 이제 노동 영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10여 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네 정치 영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좀 부드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파면됐죠. 그 민주당은 지금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해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서 구 여권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다 보면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 그리고 강성 보수층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법을 많이 다뤄왔었는데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적 성격인 법의 최고봉이 바로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법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전도돼 버렸어요. 가장 최고봉에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헌법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태로 일관해 왔거든요.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계엄과 내란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는 윤석열과 카드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소위 말하는 국민들 내지는 중도에서 또는 합리적 보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중도층이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묻고 청산한 위에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뭐랄까 좀 동의 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지 좀 국민들의 좀 뭐랄까 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내란죄 등을 단죄하는 거는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잖아요. 정치권은 좀 파면 사태를 계기로 좀 분열된 국론 좀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 분열을 좀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 또는 내란 세력과 반 내란 세력의 구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도가 저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주당도 근데 이 구도는 여전하다 근데 이런 여전한 상황하에서 무조건 아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갔을 때 반발 또는 뭐 통합에 저해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섣불리 이행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전반적인 어떤 인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내란 종식이나 청산과 관련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비건한 예로 저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일각에 불과하다. 아주 뿌리 깊고 광범위한 내란 세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실체 진실 발견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호승 : 그거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말씀이실까요?

▶이용우 :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의 행태라든지 또는 군 관계자들의 행태 경찰 관계자들의 행태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성훈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 개헌과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는 상당히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정도의 걸로만 지금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가 되고 있을 뿐이지 비화폰이라든지 비화 서버라든지 삼청동 안가의 CCTV라든지 이런 핵심 물증조차도 지금 수사 기관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내란의 실체가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시적인 거를 포함해서 내란의 실체라고 하는 게 과연 전방위적으로 다 드러났느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 기관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 틀어막혀 있어요.

왜? 국민의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좀 단호하게 나서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소위 중도층에서도 어느 정도 좀 소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 같은 특검법들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이젠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탄핵 같은 것도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용우 :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대행의 행태들 그리고 뭐 심우정 총장 뭐 이런 문제 포함해 가지고 헌법 위에서 소위 말하는 헌법 위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헌법을 다 깔아뭉갠 상태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헌법을 우습게 아는데 국민들과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불안정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이나 결정을 해도 그냥 아랑곳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단죄 없이 그냥 넘어갔을 때 미래의 어떤 최고 권력자들은 과연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단호하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우 :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헌법 8조 4항에서 얘기하는 위헌 정당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헌 정당의 요건이거든요. 딱 봤을 때 그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나요? 정당의 목적은 그렇게 내걸지 않았죠 그러나 정당의 활동은 분명하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딱 그 조항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촉구는 할 수 있지만은 직접 헌재로 끌고 갈 수는 없겠죠. 지금 헌법 체계에서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내란 옹호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는데 아무런 반성적 태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게 선거 과정에서 저는 분명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이후의 행보들은 스스로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승 :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안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 퇴임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용우 :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아마 4월 18일 이후가 될 겁니다. 청구가.

▶이용우 : 그 안에 심판을 종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졸속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죠.

▷이호승 : 옛날에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된 정당 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거의 적으로 적과 대등 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처럼. 만약에 정당이 해산이 안 되고 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다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대화가 될까요?

▶이용우 :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두 투톱이 지금 파면 결정 이후에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승복하고 이제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을 인정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파면 선고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안 각하 또는 기각될 사안이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파면될 사안이 아니다.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또 행보를 해왔고요.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일부만 참여했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고 파면을 계속 부정해 왔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정당이 과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대선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른 어떤 행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이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은 지도부는 교체되겠죠. 자연스럽게 지도부 교체만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호승 : 네 그럼 어떤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우 : 이 계엄과 내란과 이 일련의 탄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계엄은 일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탄핵은 아니다 또는 계엄은 일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모순적인 행태를 초반에는 겪었고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윤석열과 같은 행보를 쭉 달려갔습니다. 극우 세력과 동일한 행보를 가져갔죠. 저는 이 극우 세력적인 행태와 행보들과 좀 절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그리고 저는 반성과 사과는 입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나 실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어떤 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이용우 : 일단은 저는 만약에 한덕수 최상목 이런 심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그거 그 결정 나오고 국민의힘의 첫 일성은 임명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을 그때 당시는 이제 정부 여당이었거든요.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여당이 정면으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라.

▷이호승 : 막 마은혁 재판관이 10시에 임명됐다고 하네요.

▷이호승 : 네 네 지금 막 들어왔네요. 네 말씀 계속하시죠.

▶이용우 : 후임 2명도 임명하겠다라는 언급이 있나요?

▷이호승 : 잠시만요. 네 후임 재판관도 지명을 했네요. 이완규 함상훈.

▶이용우 : 이완규요 법제처장 법제.

▶이용우 :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이호승 : 좀 서둘러 불끄기 하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용우 : 서둘러 불 끄기가 아니고 굉장히 극악한 행태인 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은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하면서도 하면서도 동시에 2명을 또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은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용우 :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 또한 위헌적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적 행태를 해소하라고 했더니 해소하면서 또 다른 위헌형 형태로 갈아 끼우는 방식 그것도 2명이나 그것도 현 정부 인사 이건 거의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의 뭐 선전 포고하고 도발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행태를 반복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이 했던 행태는 서부지법 폭동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규정을 했거든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들하고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

▷이호승 : 후임 재판관 2명은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신임 새로 선출된.

▶이용우 :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용우 : 알박기를 넘어서서 뭐 거의 위헌적 지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갈등이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기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빌드업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좀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어차피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아 얘네들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회를 끌고 가겠어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 일단은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입법 독재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프레임이고 윤석열의 잘못된 규정일 뿐이고요. 향후에 입법 독재 이렇게 할 의사나 입법 독주할 의사 전혀 없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극우 정당으로 지금 이제 전락해 버린 국민의힘이 온전한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의 어떤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정치권 내에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운영에 있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건강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게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바람하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촉구하고 견인하는 측면이라고 평가를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밑밥을 깐다 뭐 이런 것은 좀 너무 나아간 어떤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말로 바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계엄과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잘못된 길로 거의 거리에 아스팔트 극우 세력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행보들을 계속하고 언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호승 : 위기감 때문일까요? 그거는 이젠 뭐 강성 보수층 말고는 우리에게 표를 던져줄 사람들이 없겠다라는.

▶이용우 :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 세력이랄까요? 이게 이제 다 저는 다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은 한 20% 30%의 어떤 그런 극우적인 어떤 세력들.

▷이호승 : 그 세력이라도 건사하자?

▶이용우 : 그런 거기에 이제 좀 기대서 계속 어떤 행보들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호승 : 변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이용우 : 아마 정치적 일정표로 보면 경선 이후에는 윤석열과 등을 돌리면서 또 다른 행보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호승 : 네 요즘에 핫한 개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다가 아주 뭇매를 맞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로부터. 뭐 좀 심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양문석 의원님은 개헌 개나 줘라 이러고 민형배 의원님은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개헌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직 충족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건가요?

▶이용우 :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소위 이제 만약 오늘 이제 6월 3일로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60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개헌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개헌 절차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국민적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일정한 날짜를 딱 못 받고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헌 절차에서는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특히 계엄과 내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전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한 단계 진전시켜야 될 어떤 중대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매우 짧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회복과 성장, 앞으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진전을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테이블에 정확하게 양 세력이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과제들을 같이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그런 국민적 어떤 토론의 장으로 저는 삼삼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정말 엄청난 논쟁이 될 수 있는 개헌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그랬을 때 과연 앞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전자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 가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도 않은데 이런 대선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퇴색시킬 수 있는 개헌을 별다른 어떤 뭐랄까 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탁 던진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이런저런 내용들과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갑론을박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논의들은 있어 왔고요.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그게 맞는 거냐 그런 지점에 대한 의견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호승 : 당장은 너무 급하다.

▶이용우 : 네 급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사실상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후보로 나온 분들이 이런저런 개헌에 대한 입장들은 밝힐 수 있겠죠. 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지점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지금 개헌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87 헌법 체제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각자의 어떤 개헌에 관한 갑론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수렴되는 지점이 있으면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딱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던져졌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왜 지금 개헌을 제안했을까요?

▶이용우 : 배경 설명을 보면은요.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개헌 절차나 개헌의 결과물들이 도출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이호승 : 여태까지 된 적이 없으니.

▶이용우 : 없으니 한 축에서는 이것을 그 정부의 성과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한 축에서는 그 개헌에 빨려 들어갈 걸 우려해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력이 사라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차라리 대선일과 같이 이렇게 양 세력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고심 끝에 제안을 하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거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여는 없지만 양당이 지금 뭐 합의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고 지금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데 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났듯이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소극적 개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시적 개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용우 :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 내란 종식에 부합하는 내용 정도로 즉 이견이 없을 만한 부분 정도로 한정해서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게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5·18을 겪었지 않습니까? 뼈 아픈 역사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이 전문에 좀 박혀서 이런 또 다른 비극을 양산하지 않도록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 박는 문제라든지 계엄 요건을 좀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의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 양당 간에 좀 이견이 없을 만한 지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절차상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 언급은 한 것 같고요.

▷이호승 : 민주당에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 하고 계엄 요건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국민의힘에 제안하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적인 논의 같은 거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용우 : 예 전혀 이루어진 적 없고요. 이제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내란 종식과 청산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국민의힘과 이런 개헌 논의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인식들도 국민적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호승 : 일단 국민의힘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고 개헌 논의는 그다음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신 거죠?

▶이용우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된다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걱정할 어떤 상황이 좀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헌선 개헌 저지선을 뚫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170석. 이렇게 되면은 휘둘리게 되니까 다당제가 필수적이다라는 취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셨는데 개헌 논의는 둘째 치고 선거법 개정 같은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용우 : 지금 보면 선거법 개정은 더 어려울 거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실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그리고 선거법 개정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논의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하거든요.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선거를 막 해야 되는 판에 선거법을 손질하는 것은 아마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후에 좀 논의해야 될 지점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소위 말하는 지구당 부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양당에서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저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정치 환경과 관련된 제법들에 대한 손질 작업들은 필요한 지점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이용우 : 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중대선거구제로 다시.

▶이용우 : 선거제라든지 뭐 구체적인 각론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어떤 뭐 정당 제도라든지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것들을 공약으로 뭐 준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곧 있으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호승 : 네네네 공판 기일이 잡혔죠. 헌재는 탄핵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내란 혐의 재판은 어떻게 될지 혹시.

▶이용우 : 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 결정에서 좀 엿보이는 지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의 어떤 실체적 절차적 위헌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지적을 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인정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어요. 특히 논란이 됐었던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이것은 소위 내란의 범죄 성립 요건 중에 국헌문란의 목적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단을 좀 분명하게 좀 명확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됐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저쪽 그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이번 파면 결정 과정에서 보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들이 많이 넘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증거로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그 넘어왔던 수사 기록을 다 증거로 채택했고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 포함해서 사실 인정들을 해 나갔거든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사 재판에서도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공소 기각 사유는 없는 거네요.

▶이용우 : 내란죄 수사 건이 논란이 되더라도 그건 공소 기각 사유는 애초에 아니고요. 근데 그런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일부 이제 증거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만약에 없다면 그네들이 했던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건 소위 위법 수집 증거로서 그 부분만 도려내는 거지 공소 기각 사유는 애초에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재판소 결정에 따르면은 수사권 문제도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결정에 기초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윤 전 대통령이 조용히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어떤 걸 뜻한다고 보세요? 새로운 인생은.

▶이용우 :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필부의 삶을 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또 한편에서 정치의 전면에서 이제는 제도 정치 영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하에서 어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고요. 이후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워딩 자체가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첫 일성이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정말 제가 이 결정 나오기 전에 여러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 중에 마지막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적어도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계엄과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국민적 갈등이라든지 국가적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없이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그런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는 없어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런 발언도 없어요.

"국회 권한행사 방해, 국헌문란 목적 확인" "수사권·증거 문제도 헌재가 인정했다고 보여"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7)■ 일자 : 2025년4월8일(화)■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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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이용우 "尹 내란혐의 재판, 헌재 결정에 영향받을 수"

"국회 권한행사 방해, 국헌문란 목적 확인"
"수사권·증거 문제도 헌재가 인정했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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