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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20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47)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개헌안, 주권자 중심의 혁명적 내용"

"정책 연속성 유지, 중임제보다 연임제가 적절"

"국회 권한 약해…개헌안은 권한 복원하는 과정"

"국민의힘, 개헌 안 하면 계엄보다 더 큰 잘못"

"주거권은 인권·안전에 대한 것…헌법에 반영돼야"

▷이호승 : 네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승 : 요즘에 민주당 좀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김상욱 의원님 입당하시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는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허은아 전 의원도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빅텐트는 오히려 민주당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희 :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당은 서로 달리했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신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하면 정말 이번 대선이 누가 누구를 이기는 대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진보와 보수가 다 어우러져서 그런 정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 주말 사이에 토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TV 토론회가.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이호승 : 셰셰 논란도 있고 뭐 커피 원가 120원 공격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남은 토론회가 두 번이죠.

▷이호승 : 지금 23일 27일인데 좀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회에서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남은 토론회에서는 좀 공세적인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황희 :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토론회라는 게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이게 국민의 선택인데 이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질문에 답변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시간이 보내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고 그래서 이게 대선 후보 토론이 저는 이제 경제 분야인데 이게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하는 내용이 이거 무슨 뭐 아주 원리라든가 아주 근본적이라든가 이런 이런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거기에 좀 지엽적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분야면은 이게 경제 논리라는 게 이게 완전 경쟁 물리학은 진공 상태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돼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시비 걸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올바른 대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호승 :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과거 토론회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해창 후보 노무현 후보 그때 토론회에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이게 토론의 품격이다.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은 품격 있게 토론했구나 정말.

▶황희 : 아니 생각하면 또 떠나서 이게 손뼉이 이렇게 양손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게 지금 탄핵 이후에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자의 경제 토론이 끝났으면 엄청난 이슈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게 막 이슈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언론에 저기 뭐야 조명받은 게 없어요. 그냥 시비 걸고 아주 지엽적인 거 이렇게 허비할 시간인가 후보자 토론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시급하게 바꾸고 개선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저렇게 그냥 시비 걸고 뭐 그냥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야지 놓고 막 이런 비아냥거리고 이런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호승 : 그래서 그런지 토론회 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아침 조간신문들 쭉 보니까 야마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개헌 아니면은 뭐 커피값 원가 120원 이 정도 얘기였는데 개헌은 이젠 토론회보다도 토론회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내놨잖아요. 뭐 연임제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몇 달 전에 제안했잖아요. 그때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개헌안을 내놨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호승 : 이게 뭐랄까 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개헌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황희 :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그때도 개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다만 이제 그걸 꺼내놓을 시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내란의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되고 이게 더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해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꺼내놓은 건데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그야말로 진짜 제2 건국에 가까운.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고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걸 계속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 법에 보면 그 헌법을 내고 이거 이 이분 제외하고 그다음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오히려 패권을 대통령의 패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분권화시키는 그런 모든 조치들인데 이게 왜 반대로 해석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아니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했을 때는 거부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내놓으셨는데 안을 지금은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신 건가요? 정리됐다고 보시나요.

▶황희 : 그렇죠. 일단은 탄핵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가 탄핵이 인용되는 게 1차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그런 내란 동조 세력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시는 이제 이런 분위기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꼭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그 개헌과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권자 중심의 혁명적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호승 : 그 개헌안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4년 연임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임제가 연임제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연임은 잇따라 두 번이고 네 중임은 잇따라든 아니든 두 번이 가능한 거니까.

▷이호승 : 왜 중임제 공약을 했다가 이번에는 연임제 공약을 내놓은 건가요?

▶황희 : 그거를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제가 더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나오는 5년 단임제면 한 3년 정도 되면 레임덕 들어오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저런 4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고 레임덕도 안 오고 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다만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유지한 채 4년 연임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들과 연임제를 이번에 낸 거고요. 연임제는 대통령을 한 사람을 두 번 하게 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연달아서 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훨씬 법 취지에 맞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오히려 그 대통령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는 저 제한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패를 보완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연임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호승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임제는 사람을 보고 한 거고 연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고 한 거고.

▶황희 : A라는 사람이 85년도에 당선되고 이 사람이 90 몇 년도에 당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황희 : 연달아 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어가야죠. 그리고 또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 평가에서 떨어진 양반을 나중에 또 하게 한다.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가 가장 최소한을 유지하면서 가장 효과를 큰 가성비 높은 소위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근데 연임제나 중임제나 연임제의 경우 좀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식으로 이제 중간 평 중간 평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 총선을 넣어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초반 2년 동안에 막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표를 총선에서도 이젠 여당이 돼야 되니까 1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정책들이. 지금 미국 상황도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황희 :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의회의 권한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요. 의원내각제는 하나의 권력을 시민이 선택해서 그 권력이 집행도 하고 결정도 하는 의회의 기능도 있고 행정부의 기능도 있고 그 선거가 하나잖아요. 국회의원만 뽑잖아요. 그럼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권력을 선택합니다.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 그러면 이제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거죠. 시민을 대리해서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라.

행정부는 의회가 결정한 주권자가 결정한 내용들을 집행을 해라 이래서 행정부와 두 개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를 선택해서 상호 견제 균형 보완하라는 건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연임제가 되었을 때는 결정 권력인 의회의 권력을 조금 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서 높여주면은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대통령 중심제의 거버넌스를 더욱더 잘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는 제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호승 : 그런데 이렇게 개헌안을 보니까 국회 권력이 좀 비대하게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국회 이관하고 공수처, 경찰청 등 이런 기관들의 기관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넣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국회 권한이 좀 비대해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171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맞춤형 공약 아니냐.

▶황희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3년 뒤에 총선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부터 5년짜리 5년 대통령인데 5년 내내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낫겠죠.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의회 권력에다 권한을 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논리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실제 국회 권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 권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유일한 권력이 국정감사입니다.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건데 다 국정감사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행정부에 일러바쳐요.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 수단은 검찰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게 국정감사의 결과인데 이거는 그냥 행정부가 자체 감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집행하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 기능도 국회에 있고 또 배타적 입법 권한도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은 우리 의회가 권한이 대통령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없었다. 그래서 삼권 분립에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은 상당히 무너져서 일 측면 무너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개헌을 추진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낸 개헌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도 일부 수용할 수는 있겠죠.

▷이호승 :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 개헌안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국민입법제 국민 소환제 도입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넣으면 좀 비대해진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니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제한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희 : 그거는 뭐 다 같이 이제 저기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꾸 국회 권한이 국회의원 권한이 높아진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빛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주권자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 국회의 권한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주권자의 권한이 높아진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300명 국회의원들을 저기 시민들이 뽑아 선택해서 이제 국회 권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아지는 것은 그거는 주권자 권력 그게 아니냐 국회의 권한이 많아지면 국회의원 권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주권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견제시키고 균형 감을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광장에서 주권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 이것을 주권자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도 주권자의 권한이 시민권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제도도 변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일관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 얘기를 안 꺼낸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다 꺼냈는데 좀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부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중임제나 연임제나 이것도 다르고 그런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7석이죠. 이젠 한 분 빠지셨으니까. 이러면 개헌 추진할 때 지금만 해도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연임제 개헌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헌이 어렵지 않을까요?

▶황희 : 글쎄요. 저는 이제 이번 개헌안을 내는 거하고 장기 집권하고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없거든요. 장기 집권을 예 장기 집권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건데 글쎄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그 헌법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어렵게 한 정당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원래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의회의 힘이 없고 대통령이 모두 힘을 가진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30년을 주기로 들어엎어가지고 4·19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그다음에 지난 촛불 혁명 빛의 혁명 이렇게 딱 30년 단위로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민도가 높아진 만큼의 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4.19 때도 그렇고 다 6공화국 제도의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하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경천동지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본질적인 주권자 중심의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안 바꾼다. 예를 들어 다시 말해서 개헌을 안 한다. 이것은 정말 계엄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잘못 역사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하고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헌 시민 중심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반성하고 적극 나서야지 이런 거를 또 야지 놓고 저지하고 정치 논리로 한다. 이러면 그 당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호승 : 그런데 이젠 국민 입장에서 좀 보고 싶어요. 87년 그때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요구가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제 여당이 이제 굴복을 한 거죠. 그 저항에 그래서 개헌이 됐는데 지금과 그때 87년 비교하면 국민의 니즈 요구가 그만큼 분출되고 있나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과연 대통령제 권력 분산 이거에 대한 요구가 그때만큼 강한가 어떻게 보세요?

▶황희 :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개헌에 대한 요구는 높습니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실제 대통령 권력을 좀 내려놓고 분산하고 이런 것은 특히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개헌과 탄핵 과정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대통령도 저렇게 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요구는 그전에 직선제를 요구할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초기에 진짜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진행된 과정에서 더 깊숙한 더 본질적인 더 주권자 중심의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좀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민주 정부 1기 2기 3기 저는 민주당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주의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위에서 꾹 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서서히 풀면서 하향식의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 심화적 이렇게 민주화 과정이었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정부 제 표현에 의하면 4기 민주 정부 이것은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반영된 정말 진짜 본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호승 :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4년 중임제냐 4년 연임제냐 권력구조 개편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일단 국민이 생각하는 거는 제1번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 분산시키는 것,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사실 권력구조 개편을 빼면은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황희 : 저는 뭐 충분한 논의가 해야 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실제로 그 협의에 들어가면 어 유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 모두가 정치권에서는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뭐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되시는 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헌 늘 대통령한테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이호승 : 좀 까칠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호승 :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 내놓은 것 중에 보면 이게 있어요. 대통령 및 직계 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그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이제 박탈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면 이재명 후보 맞춤법안이라는 비판이 좀 나오잖아요. 좀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황희 : 아니 저기 뭐야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게 대통령 관련된 권력 관련된 것이 다 맞춤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원래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동안은 좀 이렇게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게 좀 원칙적으로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것은 특정 누구에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연임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패권을 내려놓기 위한 일환인데 개헌은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개헌 제도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국회 상황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죠. 그런데 발족식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개헌을 할 경우 주거권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헌법 35조에 주거권이 나오지 않나요?

▶황희 : 주거권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 거주의 자유라.

▷이호승 : 거주 주거 생활의 환경적인. 그렇죠. 그럼 주거권이라는 건 헌법에 정의하자면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황희 : 내가 정확하게 어느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 가령 이제 거리에 내쫓기지 않고 내가 집의 형태 주택의 형태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주자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거의 문제는 저는 국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당장 우리 가족이 살아갈 집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인권적인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게 또 출생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주거 문제하고 출생률 저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 됐으면 주거권 신설을 통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또는 안정되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헌법의 주거권이 신설된다는 것은 그 하위 법에 다양하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서민들의 주거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되고 그 이후에 되게 다양한 하위 법들이 만들어질 거 근거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걸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거권이 헌법에 신설이 되면 어떤 점이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될까요?

▶황희 :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령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보면은 재개발할 때 보면 지금 분담금 때문에 다 안 돼요. 보통 한 15평 살면은 20평짜리 아파트 지으면은 공짜로 주는 줄 아는데 실제 분담금 계산하면.

▷이호승 : 사는 것만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황희 : 그래서 이제 대부분 90% 이상의 주택 단지의 재개발이 다 좌초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주거 환경은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호텔과 리조트 같은 개념을 보자 이거죠. 내 집이 꼭 내 사는 공간이 막 30평 40평 50평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호텔 가면 뭐 스위트룸 가도 뭐 20평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데는 10평 15평 그냥 분담금 최소화시켜서 새 주택을 제공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유 공간 가령 이제 우리 내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식당도 큰데 한 100명 초대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이런 호텔과 리조트 개념의 전체 더군다나 이제 도시재생의 시대는 내 집보다는 우리 동네 또 공동체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유 공간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호승 : 지금은 근거가 부족한가요? 법상.

▶황희 : 지금은 법이 없죠. 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 내야 되기 때문.

▷이호승 : 아니 그걸 나눠서 내줘.

▶황희 : 그거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 그럴 바에는 분담금 내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합원도 일부 내지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하듯이 이런 공유 공간에 대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이런 근거 법도 만들 수.

▷이호승 : 개발은 민간이 하지만.

▶황희 :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에서 80%가 거주하잖아요. 그 아파트 가면 1층이 전부 다 싱가포르는 결혼식은 전부 다 아파트 1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 공간이 많고 CPF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받기 위한 거기에 이제 본인이 급여의 몇 프로를 대면 정부가 몇 프로를 대주고 우리 의료보험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적립해서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용을 해보자. 주거권 신설이 돼야 정부의 재정 지출 근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

▷이호승 : 법안 만들기도 좀 쉬워지고 수월해지고요.

▷이호승 :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4기 신도시 추진을 공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공사비 급등 때문에 좀 주저앉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이런 상황인데 4기 신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선 기간 중에 포퓰리즘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3기 신도시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이게.

▶황희 :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은 향후에는 재건축 물량이 수도권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잘 정부가 지원하고 또 주택 단지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잘 지원하고 여기서 이제 공공성 있게 인센티브라든가 공공 기여를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공 재화로 잘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하신 4기 신도시 자세히 보면 스마트시티.

▶황희 : 지금 세종과 부산의 정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미래 기술의 요소 기술들이 적용되고 여기에 모든 법도 가령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실증 과제 저기 결과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한 그런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실제 좀 규모 있게 4기 신도시에 우리가 이제 세종과 부산의 시범 도시를 진행한 부분들을 더 적용해서 더 이제 주민들 생활이 밀접한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계획 갖고 또 이 기회에 과거가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은 주택값은 토짓값 플러스 건축비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신도시 만들 때마다 한 2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땅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건축비만 대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한 60~70%의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되 그 신도시에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민들에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마련해 준다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했는데 이번 4기 신도시는 아마도 제가 후보랑 직접 이렇게 대화는 안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성 높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미래 기술들이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이런 이제 이런 것들 가령 its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개인 정보를 통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질적 개선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감하게 적용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새로운 공공성 있는 주택을 공여받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미래 기술과 기성 도시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미래 도시들을 창출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지금까지의 신도시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네요. 콘셉트가.

▶황희 : 그래서 기존 신도시보다는 공공성을 훨씬 높이고 그다음에 미래 기술의 어떤 도시라는 사실은 그 GDP의 80%가 도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그 주거권 서민들의 주거권을 높이면서도 그 성장성 높은 생산성 높은 그런 미래 도시를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여태까지의 신도시들은 대부분이 이제 베드타운 개념으로 지금 위성 도시화된 도시들이 많은데 꼭 위성 도시화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지방에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개념의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희 : 네. 조금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 시범 도시보다는 조금 더 진정된 실증적 도시가 될 것 같고 이 4기 신도시를 통해서 저도 이제 향후향후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미래 도시 기술이 적용된 미래 도시 그다음에 1, 2, 3기와는 다른 공공성이 더 강한 그런 서민 주거복지에 더 알맞은 맞춤형 그런 도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도인 서울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신도시 하면 이제 서울 주변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이호승 : 4기 신도시 부지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어쨌든 서울 인근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 만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가 그렇게 분산 인구가. 그렇게 수용 인원이 많지도 않을 테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좀 지금 신도시들보다는 좀 떨어져서 외곽에?

▶황희 : 요즘은 이동성이 워낙 좋아서요. 그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성은 요즘 아산을 30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접근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4기 신도시에 대한 규모를 너무 과다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실증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약간.

▶황희 : 테스트 베드보다 더 진전된 거죠. 이미 우리는 테스트베드가 세종하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 그다음에 오히려 기존의 도시보다는 공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령 이제 민간 임대가 됐든 공공 임대가 됐든 정부가 임대 비율을 더 높인다든가 그렇지만 임대 비율은 높지만 도시는 상당히 세련되고 고도화된 이런 정말 좀 한 클래스 높은 우리 사회의 도시를 만들고 그 한 클래스 높은 도시의 설계가 대한민국 경제를 한 클래스 높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를 기반으로 GDP 다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시를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의 규모는 좀 좀 컴팩트 해야 될것 같아요.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성비 높게 실증적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입주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성공했을 때 기성 도시에 적용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것을 모듈화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러면 말씀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에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용시켜서.

▶황희 :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네. 이게 왜냐하면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기성 도시에 적용하면 되게 혼란 기존 질서와 부딪혀가지고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세종과 부산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테스트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테스트 된 성과들이 아마 4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기성 도시에 적용하고 기성 도시를 재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컴팩트하고 쉬울 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호승 : 말하자면 뭐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이호승 : 그런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아까 말씀하신 추가 분담금이 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지 않는다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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