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로드맵, 공시가격>시세 역전 등 '부작용' 초래 국토부, 부동산 공시법 개정 추진 …야당 설득 '관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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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