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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퇴로 열렸다…국토부 "특혜 아닌 규제 유연화 지원"[일문일답]

개별 생숙 신규 분양 '차단'…기존 생숙→오피스텔 변경 지원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국토부 "합법 사용 지원"

본문 이미지 -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현 건축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현 건축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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