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사기' 일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심 무죄→2심 유죄"피해자 예치금, 용역 수수료 아닌 투자금"…대법 상고기각ⓒ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대법원통신사기피해환급법윤다정 기자 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민주 '룸살롱 의혹' 사진 추가 공개…대법 "확인 중"(종합2보)관련 기사"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