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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과정 배당금 노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방해죄"

2심 "대항력 없어 경매방해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
대법 "적법·공정한 경쟁방법 해하는 경우 성립"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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