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 직접 '입법 한계' 언급…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국회 개정안 논의 '멈춤'…양형위원회, 사기죄 형량 상향 '고심'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서로를 위로하고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종훈 기자 고시원 이웃 성폭행·살인한 40대 남성…검찰, 무기징역 구형'커뮤니티 여론조작' 서울대 총학 탄핵안 발의…직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