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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2인 체제 위법" VS "적법"

2인 체제 '이진숙 방통위', 구성원 반대 속 지난달 26일 임명
김유열 전 사장,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임명 취소소송 제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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