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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의대생 "권리 침해" vs 정부 "각하"

정부 2026년도 증원 '0'명 확정…재판부 "청구취지 검토해달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15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15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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