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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재명 대선가도 열어줬던 대법, 이번엔 제동 걸었다

대법 전원합의체만 두 번…5년 전엔 '무죄', 이번엔 '유죄 취지'
李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대선 이후에도 사법리스크 불가피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신읍사거리 일대에서 치킨집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신읍사거리 일대에서 치킨집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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