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문제사안 발생 시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관련 키워드뉴스1교육계하늘이법교사가초등생살해이유진 기자 이주호 "바이오, 미래 성장 핵심 동력…범국가 차원 역량 집중"가구별 양육비 111만원…육아휴직 이용 부모 모두 늘었다관련 기사국회 '하늘이법' 제정 박차…교육위 5개 법안 전체회의 상정"주기적 심리검사로 위험교사 거르자"…"실효성 없다"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종합)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정신질환 교사 강제 휴직 '하늘이법' 속도…"낙인 없도록 검증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