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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급물살…교사들 "인권 침해·2차 가해" 우려

"병력 공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더 숨어버릴 것"
일부 교사들, 질환교원심의위 등 법제화는 긍정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당정이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문제사안 발생 시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
당정이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문제사안 발생 시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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