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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에 휘청이는 헌재…"재판관 임명절차 손봐야"

韓, '친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코드인사 논란
정치 상황 따라 헌재 기능 정지…임명절차 바꿔 신뢰 회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외부 고인물에 투영된 깃발.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외부 고인물에 투영된 깃발.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마은혁(왼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재판관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공동취재) 2025.4.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마은혁(왼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재판관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공동취재) 2025.4.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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