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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부터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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