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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동 땅꺼짐·이태원 참사,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법개정해야"

"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제외…점진적 확대해야"
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 중 14.2%만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본문 이미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5.4.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5.4.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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