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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없어 환자 거절 정당한 진료거부 아냐"…의료계 '부글'

"배후진료 되지 않는데 무작정 받으라고?" 강력 반발
복지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으로 보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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