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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장성도 불구속 재판 원칙"…인권위 권고대로 보석 석방될까

"일반인 접견·보석 허가 적극 검토" 의견 표명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보석 기각 결정이 '선례' 될 가능성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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