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분묘발굴유골손괴‧장사법 위반…징역 6월에 집유 2년장사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처해진 장의업자는 항소ⓒ News1 DB관련 키워드분묘발굴유골손괴혐의장사법위반춘천지법영월지원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영월군 "단체 관광객 1인당 6만원 성과급"…관광 활성화 시책 시행원주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관련 기사남편 몰래 '파묘'…시조부모 유골 태워 빻게 한 며느리 항소 기각토지 분쟁 패소하자 남의 분묘 발굴·훼손한 70대 2심도 실형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파묘요" 유골 분쇄·화장…대법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