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판결…"흉악범도 재판 받게 해야""제도·법률 지침 미비" 한계 지적도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북한강제북송탈북민최소망 기자 北, 올 초부터 주민들 자가용 소유 허용…정부 "동향 있어""北 만포에서 혜산까지…압록강 철길 따라 만난 북녘 풍경"관련 기사유엔, 北에 '억류자 최춘길·강제송환 김철옥' 생사 확인 등 요청탈북청소년 문제 해결에 앞장선 '씽크'…체코로 향한 이유 [155마일]정부, 해외 거주 탈북민 한국행 지원 강화…공식 협의체도 구성"北 극단적 군사화, 인권에 악영향"…정부, 유엔 무대서 우려 표명정부 "北, 국제법 준수 시급…인권과 평화·안보는 연계된 것"
